EU, 구글 · 페이스북 겨냥…’3% 세금 부과’ 디지털세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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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등 일부국가, 佛·獨 제시안에 반대

‘글로벌 기업 광고매출에 3% 세금부과’ 골자

 

프랑스와 독일이 글로벌기업 광고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유럽연합(EU)에 제시했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이 디지털세 법안은 과세 기준이 광고 매출이라는 측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겨낭한 것으로 해석됐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디지털세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토론에서 ‘과세 정책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북유럽국까지 더해 최소 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글 로고. © AFP=갓잇코리아
구글 로고. © AFP=갓잇코리아

아일랜드는 디지털세가 신설될 경우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미국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앞서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 EU 차원의 디지털세 신설 논의에 거부감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EU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디지털세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유럽 내 과세 기준을 통일해 국가별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또한 이번에 제출된 유류세 법안이 원래 구상안보다 후퇴한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프랑스가 추진한 세제안은 모든 글로벌 IT 기업의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독일의 중재로 광고 매출이 기준이 됐다.

 

송성호
기사 제보 : rovely@got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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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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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실패 하네요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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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실패 까진 아닌거같아요

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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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국가별 격차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myh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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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o12

그러게요 ㅎ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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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격차가 더 생기겟네

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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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현실적으로 힘들죠

알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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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엣

반대표을 주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myh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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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여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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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누굴까 진짜 ㅋㅋㅋ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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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디지털세도 내야하나봐요 ㅎㅎ

myh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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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o12

뜨뜨 디지털세 ㅋ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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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디세 ㅋㅋㅋ

양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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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희

우리나라도무슨세금이아주많아요 저도싫어요 unamused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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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세금 세상

황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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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필

구글이 그만큼 수익을 번다는 뜻인가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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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구글 독식중이죠 거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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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과세기준 통일하면 EU에서 잘사는 국가만 더 이익을 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격차가 더 생길수도..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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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빈익빈 부익부

지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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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치

이유가있네